	보 도 자 료
	배포일시	2015. 6. 25(목) 총 7매(본문3, 붙임4)
	담당부서	∙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, 사무관 이정현, 주무관 양두석 ∙☎ (044)201-3320, 3332
		∙주거복지기획과, 과장 이익진, 사무관 조민우, 문기성 ∙☎ (044)201-3360, 4740
	2015년 6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6. 25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

-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-

□ 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｢주거기본법｣이 6월 22일 제정･공포(‘15.12.23일 시행)됨에 따라, 주거종합계획의 수립, 주거실태조사,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･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(금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□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,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･운영, 최저주거기준,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･정비하는 한편,

ㅇ 주거복지센터의 설치･운영,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･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･채용･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.

□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･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‘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’ 및 ‘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’을 포함하도록 하고,

-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･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･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10년 단위의 시･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,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･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.

②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, 주거환경 선호도,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,

③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･운영･관리 등의 정보제공, 주거복지 관련 기관･단체의 연계 지원,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･지원,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④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･운영을 위한 업무범위와 연계 정보시스템*을 정하여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및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(연계 정보시스템) ｢임대주택법｣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, ｢주거급여법｣에 따른 정보시스템, ｢주택법 시행령｣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

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*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* (교육 위탁 대상기관) ｢고등교육법｣ 제2조에 따른 대학,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

-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․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의 범위*를 구체적으로 정하여,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, 공공임대주택의 운영･관리,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,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발굴,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,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

□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
(http://www.molit.go.kr)의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란에서 볼 수 있으며,

ㅇ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 제출기간 : ‘15.6.26. ～ 8.5.(40일간)

* 의견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
(우편번호 339-012) 전화 044-201-3320, 3332 팩스 044-201-5529)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(☎ 044-201-3320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		주거기본법의 개요

□ 입법배경

ㅇ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｢주택법｣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,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는 한계

ㅇ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정책 기본법 필요성 제기(‘14.12.23, 여야 합의)

□ 주요내용

ㅇ 주거권* 신설, 국가‧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‧시행할 책무를 부여함(제2조, 제3조)

* 국민은 법령에 따라 물리적‧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

ㅇ 국가‧지자체가 10년 단위 및 연도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등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(제5조, 제6조)

ㅇ 국가‧지자체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, 주거종합계획 수립, 최저주거기준‧유도주거기준 등 주거정책 중요사항을 심의(제8조, 제9조)

ㅇ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대한 개별법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,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의 기본법 지위를 부여(제4조, 제10조～제16조)

ㅇ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인 최저주거기준 및 그보다 주거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인 유도주거기준을 설정･공고하도록 함(제17조～제19조)

ㅇ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‧대상 등을 정하고,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,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,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복지포털을 구축･운영하도록 함(제20조～제24조)

참고 2		주거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개요

□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(총 20개 조문)

구분	조문	주요내용
이관･수정	제2조(주거종합계획)	∙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･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 및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함 ∙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･변경 시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한 경우룰 정함
이관･수정	제3조(시･도종합계획의 범위)	∙시･도 주거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규정함
이관･수정	제4조(주거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)	∙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･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할 주거정책의 범위 추가 및 협의절차를 정함
이관･수정	제5조(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	∙당연직 위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정함
이관	제6조부터 제13조까지(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)	∙현행 ｢주택법 시행령｣에 규정된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제척･기피･회피, 해촉,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, 실무위원회의 구성, 관계기관 등의 협조, 수당,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관 규정
이관	제14조(시･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･운영	∙시･도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이관 규정
이관	제15조(최저주거기준)	∙현행 ｢주택법 시행령｣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이관 규정
이관･수정	제16조(주거실태조사)	∙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, 조사주기･방법 등을 정함
신설	제17조(주거복지센터)	∙주거복지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추가 규정하고, 이의 설치･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을 마련
신설	제18조(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･운영)	∙임대주택정보체계 등 주거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, 구축･운영, 일반국민에게 제공토록 하고, 이의 구축･운영에 관한 위탁규정을 마련
신설	제19조(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･배치)	∙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･배치 등을 규정
이관･수정	제20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	∙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,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사무 등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□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(총 4개 조문)

구분	조문	주요내용
이관･수정	제2조(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)	∙주거종합계획 수립 관련 소관별 계획서, 주거정책자금조달계획서,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서식을 정함
이관･수정	제3조(주거정책에 대한 협의범위)	∙시행령에서 위임된 주거정책의 협의범위를 추가 규정
신설	제4조(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･배치)	∙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선발계획을 수립･공고 ∙선발계획에는 전문기관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한 가산점 또는 우대조건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토록 함

참고 3		주거복지포탈시스템 개념도

참고 4		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도입방안

□ 추진배경

ㅇ 주거급여 개편,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 분야 확대로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대두

* 기존 사회복지사 중심의 집행체계만으로는 업무량 및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

-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․배치하여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자 접근성 향상

□ 도입 방안

ㅇ (자격검정) 국가공인 민간자격* 방식으로 추진

* 민간자격 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 발생(1년 이상 시행, 3회 이상 자격검정 실적 필요)

ㅇ (양성과정) 주거복지, 주택관리, 사회복지 등 관련 교육과정 이수․현장실습(지자체, 임대주택 단지)․시험검정 등의 절차를 통해 배출

ㅇ (활용방안) 지자체(시군구) 주거복지 관련부서에 배치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, 대상자 발굴,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․알선 등 담당

-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단지, 주거급여 주택조사에도 배치 및 활용

*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(LH, SH 등), 비영리조직 등에도 배치 권장

□ 제도화 방안

ㅇ (제도정비) 주거기본법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근거 마련

ㅇ (위탁)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대학, 협회 등 교육기관에 위탁

ㅇ (국가공인)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후 주무부처(국토부) 심의를 거쳐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