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5. 4. 27(월)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토지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어명소, 주무관 이충수 ∙☎ (044)201-3398, 3406
보 도 일 시		2015년 4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4. 27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 받기 쉬워진다

-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·공포 -

□ 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(영농손실)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.

ㅇ 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을 개정하여 4.28(화)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①  농업손실보상 시 임차농민(실제경작자) 확인 방법 개선

ㅇ 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, “도장값”*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.

*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

ㅇ 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,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※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

-  농지소유자(부재지주) :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

-  농지소유자(해당 지역농민) : (협의성립)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

(협의불성립) 50:50으로 보상금 지급

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

ㅇ 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“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,

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하였다.

* 충청북도 농실손실보상금 사례(원/㎡)

구분	2009	2010	2011	2012	2013
보상금	3,010	2,802	2,646	2,845	3,670
전년도와 차이	+ 308	278	156	+ 199	+ 825

** ‘14년 충북에서 3,300㎡의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민의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은 약 1천 2백만원임

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

ㅇ 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“미불용지”를 “미지급용지”로 변경하는 등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이충수 주무관(☎ 044-201-3406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